李대통령 '집값 안정' 의지 찬물 끼얹는 양도세 중과 규제 사각지대
올해 이재명 대통령 주도의 '집값 안정화' 정책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 수요 차단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와 주목된다.
임대사업자 중 상당수가 임대 수익 보단 시세 차익이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여전하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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