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法 특례 대거 불수용… 대전 충남 '무늬만 특별법' 되나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에 명시된 특례 상당수 조항이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375개 특례 가운데 119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냈다.
정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335개 조항 가운데 137건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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