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숙련기능 인력 비자 발급 규모 축소...금형원 기능인력 비자 시범도입
정부가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규모를 소폭 축소하고, 금형 산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금형원(금형 기술자)을 대상으로 한 비자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이는 특정 분야에 외국인력이 과도하게 쏠려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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