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증언 거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공판이 조기 종료됐고, 내란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재판도 시작됐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정부 인사들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내란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별도 형사 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