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부담 아닌 '성장 산업'으로…한은 "생애말기 필수산업 규제 풀어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사망 전 중증 돌봄과 장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생애말기 필수산업을 단순한 복지 비용이 아닌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민간 자본 활용해야"…요양·화장 인프라 구조 개편 제언 한은은 해법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을 제시했다.

요양서비스는 공적으로 보장하되 토지·건물 비용인 '귀속임대료'를 비급여로 분리해 도심 내 공급을 유도,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 등 분산형 인프라 확충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