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일한 원료용 중유 개소세 …경쟁력 발목에도 정부 '뒷짐'

정유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료용 중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불합리한 세제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업계는 지난해부터 정부·국회와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세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뚜렷한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원료용 중유 개소세가 면제되기도 했지만, 2023년 기한 만료 후 다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