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재건축·재개발 속도 낸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동의 확보, 의견 청취, 총회 개최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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