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랠리에 국세수입 30조↑…세수 예측 불확실성 ‘여전’
이는 전년(336조5000억원)보다 37조4000억원(11.1%)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6월 추경 당시 제시한 세입 전망치(372조1000억원)를 1조8000억원 웃돌았다.
다만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382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실제 국세수입은 8조5000억원 부족해,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13조원 늘어난 130조5000억원이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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