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막고 학자금 부담 낮춘다…국무회의서 민생법안 통과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지원 접근성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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