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검사 범죄도 수사해야"...수사 범위 확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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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검사 범죄도 수사해야"...수사 범위 확대 전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는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는데,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 구조"라며 "검찰청법이 사라질 경우 공수처 검사 직무의 법적 근거를 공수처법에서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최근 국회에도 중수청·공소청 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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