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총리실 소속 부동산감독원 본격 추진..."수사권에 자료요구까지"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출범 논의가 본격화됐다.

범부처 자료 요구권과 직접 수사권까지 부여되는 강력한 단속 기구가 예고되자, 시장에서는 투기 근절 기대와 함께 거래 위축과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10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 당국 등 관계 기관 간 조사·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