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감독원은 사생활 침해 아닌 투기 근절 장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사생활 침해' 비판에 대해 "투기 세력을 편드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범죄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 확인은 불가피하며, 정보 남용을 막기 위한 다층적 통제 장치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감시 체계가 작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본 법안의 핵심은 투기 세력의 은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