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소액면세제도 폐지, 국민·소비자에 부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 소액면세제도를 폐지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소액면세제도 폐지를 언급하며 "중국은 우리 소액 물품에 대해 과세를 한다.미국도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했으며 유럽연합(EU)도 다 폐지했다.상호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중국은 저희 소비세를 70%, 30%만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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