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정치 개입 실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보고서를 근거로 사법부의 정치 개입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법관 증원 등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나아가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법원노조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를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노조는 전날 공개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선고된 사건들과 이 대통령 사건의 처리 절차를 대조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