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발 묶인 지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숨통 트인다... 배준영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과밀 억제에만 머문 수도권 규제 체계를 인구감소·지역격차 현실에 맞게 전환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지난 8일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권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권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