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위원회 서면 심의 대상에 포함해 신속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각장애인이 한국수어를 통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에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지위를 높인 것으로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