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관위·방미통위에 '장애인 참정권'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장애인이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관위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다만 장애인들의 실제 피해 사례 등에 비춰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선관위와 방미통위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