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현재 입법 속도로 국제 사회 변화 능동적 대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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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현재 입법 속도로 국제 사회 변화 능동적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 국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의 정치를 부탁한다”며 국회에 재차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산업 생태계가 선순환되지 않은 채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일부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자 발급 권한을 가진 지방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고용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숙련된 노동자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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