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자주국방 동시에 추구하려면? 국방 범위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하면 어떤가
한미동맹의 현실에서 자주국방 실현은 전시작전권 환수와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
조선은 한국의 유사시 흡수통일 계획을 '적대적 두 국가론'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반해 국방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삼으면 평화공존과 자주국방의 병행이 가능해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