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알맹이 없는 행감 조치결과, 도민 혈세 낭비 방치하나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2026년도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서 경기도의 형식적인 행정 대응과 예산 낭비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고용보조금 사업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순고용 효과 분석을 2026년으로 미루며 예산 낭비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하여, 남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요구했던 정량·정성 평가 비율(6:4) 도입과 외부 검증 도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