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투자 특별법 시행전 '후보 프로젝트' 예비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절차는 입법 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전 예비검토"라며 "최종 투자 의사결정과 집행은 특별법 통과·시행 이후 프로젝트의 상업성, 외환시장 등 재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통해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