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숙원 사업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 전달
성남시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서울공항 비행 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국방부에 재차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9월 연구 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마련하고, 2025년 6월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지표면 기준 개정(2025.8.26.)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2025.9.27.) 등 두 가지 방안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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