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대주택 영구 특혜 폐지… 시장에 수십만 호 공급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의 강력한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부조리를 비판에 나서며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 기간에 대한 보상은 기간 내 세제 감면으로 충분하다”며 “임대 종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주택이 일반 다주택 매물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의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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