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무죄·공소기각…김건희특검 수사력 부재 '도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공소 기각한 사건은 '무리한 수사'라는 평가가,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는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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