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시험대’…금융사 발목 잡은 자본 규칙 풀어야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금융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지만, 정작 금융회사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금발심)와 연구기관들은 한목소리로 “금융의 역할을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금융회사의 행동을 규정하는 자본·규제 체계는 그대로”라고 짚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적 투자로 갈수록 자본 부담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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