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 스타트업 잘못되면 금융사 탓?…"CEO에 책임전가 안돼"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정책펀드에서 정부와 공적기관이 후순위로 참여해 민간 자금의 위험 부담을 일부 흡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기능 강화 역시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금의 ‘규모’보다 ‘흐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금융연구원은 생산성이 높지만 금융 제약으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이 배분되도록 금융의 선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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