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항소이유서…특검 "범죄현장 3분 지체 경찰 유죄 판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흉기 범죄 현장에 늦게 진입한 경찰관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특검팀도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