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과세 정보 유출, 세무공무원 및 기자 고발” 시민단체 또 나섰다 [왓IS]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과세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지를 통해 “10일(내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또 연맹 측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