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 니시마츠건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니시마츠건설에 강제 동원된 뒤 노역 중 사망한 이들의 유족으로, 니시마츠건설의 행위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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