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공청회서 권한이양 쟁점…"서로 절충해야"·"날림공사"(종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개최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는 중앙정부의 특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특례조항 도입 문제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행정통합 자체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중앙정부 권한이양 문제나 개별법 입법 방식 등을 두고는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이 드러났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치·분권 요구가 충분히 특별법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이후에는 어느 시점에 완전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선언을 할 때까지 시범 실시라는 관점에서 (특별법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