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비관세 빈손 땐 관세 인상”…美, 韓 향해 첫 ‘조건부 경고장’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며 이 같은 기류를 전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은 비관세장벽 협상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관세 인상을 통해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강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관세 인상을 조건부로 내건다는 것은 협상의 문법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이라며 “비관세 협상 실패를 이유로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수출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