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李대통령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 재검토해야”

이 대통령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며 “같은 다주택자인데 과거에 등록임대주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적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역시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