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남북 신뢰 회복 위해 '5·24 조치' 해제 적극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10년 천안함 피격 뒤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고, 있으나 마나 한 조치"라며 "이를 정식으로 해제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고,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에 이를 회복하는 조치로서 (5·24 조치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단행된 유엔 대북 제재로 남북 교역·교류를 진행하긴 쉽지 않아 5·24 조치를 해제한다 해도 이는 상징적 성격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