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의지 있나”… 사무·재정 담은 강력한 특별법 필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선 정부의 사무와 재정 권한을 이양을 명시하는 강력한 특별법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 원장은 “대부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서 이건 통합하나 마나 아니냐 하는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광역 통합을 하는 이유는 지방 정부에 강력한 재정 권한과 권한을 달라는 건데, 민주당이 중앙부처와 협의해 중앙부처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왔다”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