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특별법 특례 빠지면 안돼"…설명회서 우려 목소리
대구시가 9일 지역에서 두 번째로 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동구·북구·군위군) 설명회에서 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 조항이 빠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교수는 "정부에서 특례조항 중 3분의 1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그 특례들이 되게 중요하다.통합을 하게 되면 권한이양에 따른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특례를 법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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