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에 '영해' 조항 넣고 NLL 부정 시도 가능성"

북한이 제9차 당대회 후 헌법에 '영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국제법을 원용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북한은 이달 하순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당 규약에 반영한 뒤 이어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상 영토·영공·영해 조항 신설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작년 4월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서 최초로 언급한 '중간계선해역' 용어로 볼 때, 북한이 향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중간선' 규정을 원용해 NLL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