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제도 개선 필요"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8일 "고금리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경영안정자금을 빌려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매출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한 소상공인은 상환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금리가 높아지는 대환대출이 진행되면서 금융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선 상환 만기가 닥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고금리와 인건비·임대료 상승 등으로 실질 소득은 감소했지만 매출을 유지하거나 소폭 성장한 소상공인은 상환 만기 연장이 아닌 금리가 상승하는 방식의 대출로 전환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