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증거 없던 송치, 왜 강행됐나… 이민근 안산시장 불기소가 던진 불편한 질문

검찰이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됐던 이민근 안산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입증에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애초에 입증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혐의 성립 가능성보다 의혹 제기 자체에 무게를 둔 수사, 정치적 갈등을 고소·고발로 전환하고 이를 수사의 출발점으로 삼는 구조가 그대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