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부자 ‘대장동 50억’ 공소기각·무죄에 與 “사실상 면죄부” 비판 고조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가 함께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곽 전 의원을 별건 추가 기소한 점을 문제 삼아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 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