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30대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 개발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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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로 30대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 개발자 구속기소

당초 경찰은 방조범으로 보고 넘겼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추가 수사로 직접 사기를 저지른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사이트 개발자인 그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이트 구성상 범죄 내용을 모르면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그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A씨의 추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 감정을 확보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참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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