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건보노조 "감사원, 건보공단 대상 중복감사 멈춰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는 9일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건보공단은 2024년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조사를 받았고, 그해 2024년 12월 총인건비 1천443억원을 최대 12년간 감액하라는 기재부 공운위의 결정 역시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요청에 의한 복지부 감사 결과로 관계자 징계 처분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작년 10월부터 5개월째 건보공단에 상주하면서 이미 끝난 사안을 다시 파헤치는 명백한 중복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한 감사가 햇수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