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처벌보다 절차”…검사·제재 프로세스 바꾼다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미흡 비판을 수용하고, 감독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프로세스 개편에 나선다.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벌 중심’ 감독에서 절차와 공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9일 공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감독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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