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자 통한 기술유출 위험 커져…韓 투자안보 심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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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자 통한 기술유출 위험 커져…韓 투자안보 심사 강화해야"

외국인직접투자(FDI) 안보 심사는 특정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 공공질서, 핵심 기술 유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46개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FDI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2020~2025년 6월)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은 11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은 3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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