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각 금융지주에 ‘지배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금융지주에는 이사회 독립성과 CEO 선임의 공정성을 요구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 등 핵심 금융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는 정권 코드에 맞춘 보은·코드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지배구조 개선이 진정한 개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회사보다 먼저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이 그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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