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 등 인구감소지역 숨통 트나…배준영 의원, 규제 완화 법안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옹진군)이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정비 계획 수립에 인구 감소 권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1982년 제정, 수도권 외곽의 농어촌·접경지역까지 대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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