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임금체불 근절 법안 줄줄이 계류...노동부 종합대책 반년째 '제자리'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산재) 종합대책'과 임금 체불 근절 대책 관련 입법 사항은 각각 12개, 4개다.
산재 대책 법안 12개 가운데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한 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등 2건에 그쳤다.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은 4개 법안 중 1개 법안(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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