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없는 도시’ 생길까…직장갑질119 “위헌적 발상”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이 포함되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법안에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포함됐다.
이종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위헌적 발상은 오히려 청년과 인재들의 이탈을 가속화해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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