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구전략위 출범 앞두고 권한 강화 이면엔 부처 간 주도권 다툼

특히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간사 부처 자리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 사전 심의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면서 기획예산처가 위원회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 사전 심의권과 같은 외형적인 권한 강화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