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임금체불 대책, 입법 하세월…16개 법안 중 3개만 '통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감축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은 지 반년 가까이 됐지만, 관련 법안 16개 중에 3개(18.75%)만 국회 문턱을 넘었을 정도로 입법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대책 12개 법안 중에 국회를 통과한 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등 2개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법안소위에서 산재 대책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가 많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과징금에 대한 입장차는 많이 해소됐는데, 작업중지권 등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어 의결되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