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갈등속 "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 제한" 법안 발의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3일 대학(대학원)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규정한다.
이에 사립대학들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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